청년도약계좌 모든 것 (가입 조건 대상 이자 금리 소득 요건 가구 기간 납입 해지 규정 비교 은행 지원 문제 목적 저금 대출 희망 우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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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 개요

• 목적: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 형태: 최대 10년 저축 시 1억 목표 '1억 만들기 통장'
• 납입 조건: 월 최대 70만원 내 자유롭게 납입 (정부 최대 월 40만원 지원)
• 변경사항: 처음 10년 계획에서 5년 만기 최대 5000만원으로 변경
• 이자율: 연리 3.5% 예정

금리 문제 및 시장 상황

• 시중 금리: 4~5%와 비슷하여 큰 차이 없음
• 금리 상승: 금리 상승 추세로 인한 이점 감소
• 소득 우대금리: 연 2,4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적용
• 금리 변동: 3년 후 변동금리 적용

정책 및 계획

• 중복 가입 금지: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 가입 전환: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의 전환 추진 중

정부 지원 및 예산

• 정부 지원: 월 40만~70만원 납입 시 최대 2.4만원(40만원의 6%) 매칭 지원
•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 예산 도입: 2023년 예산안에 정식 도입

적금 금리 조정

• 조정일: 2023년 6월 14일
• 최고 연 금리: 6%
• 기본금리: 5대 시중은행 연 4.5%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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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및 요건

가입 대상

•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 가능

개인소득 요건

 

- 6,000만원 이하 총급여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제공
• 비과세: 적용

- 7,500만원 이하 총급여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제공되지 않음
• 비과세: 적용

가구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인가구:

• 2021년: 3,290,095원
• 2022년: 3,500,661원

- 2인가구:

• 2021년: 5,558,542원
• 2022년: 5,868,153원

- 3인가구 이상:

• 상세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80% 적용

가입 기간

• 시작: 2023년 6월 15일
• 종료: 2025년 12월 31일

과세기간 기준

• 직전 과세기간: 2022년 1월~12월
• 전전년도 소득 기준 적용: 가입 시작 전 소득 확정 시
• 기여금 조정: 매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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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납입 개요

• 유형: 만기 5년 적금상품
• 납입 한도: 월 최대 70만원
• 납입 의무: 없음
• 혜택: 정부기여금 매칭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및 한도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월 기여금: 최대 40만원
• 매칭비율: 6.0%
• 기여금 지급한도: 월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월 기여금: 최대 50만원
• 매칭비율: 4.6%
• 기여금 지급한도: 월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월 기여금: 최대 60만원
• 매칭비율: 3.7%
• 기여금 지급한도: 월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월 기여금: 최대 70만원
• 매칭비율: 3.0%
• 기여금 지급한도: 월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되지 않음

중도해지 관련 규정

• 일반중도해지: 기여금 차감 후 재가입 가능 (해지 후 2개월 경과)
•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유지

유의사항

•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 증가
• 기여금 지급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기여금 지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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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시중은행별 금리

 

농협은행

• 기본금리: 4.5%
• 최대 우대금리: 1.0%
• 소득 우대금리: 0.5%
• 최고금리: 6.0%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0.9%
• 우대금리 세부항목: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카드실적, 최초거래 등

신한은행

• 추가 우대금리: +1.0%
• 세부항목: 급여이체, 카드실적, 최초거래

우리은행

• 세부항목: 급여이체, 자동이체, 카드실적 등

하나은행

• 세부항목: 급여이체, 카드실적 등

기업은행

• 추가 우대금리: +0.6%
• 세부항목: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

국민은행

• 추가 우대금리: +1.25%
• 세부항목: 급여이체, 주택청약 등
• 지방은행별 금리

대구은행

• 기본금리: 4.0%
• 최대 우대금리: 1.5%
• 추가 우대금리: +1.0%
• 세부항목: 급여이체, 주택청약 등

부산은행

• 세부항목: 급여이체, 카드실적 등

경남은행

• 추가 우대금리: +1.2%
• 세부항목: 급여이체, 카드실적 등

광주은행

• 기본금리: 3.8%
• 최대 우대금리: 1.7%
• 추가 우대금리: +1.2%
• 세부항목: 급여이체, 카드실적 등

전북은행

• 추가 우대금리: +1.3%
• 세부항목: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

참고사항

• SC제일은행: 2023년 참여하지 않음, 2024년 참여 예정

우대금리 조건

• 급여이체와 카드실적이 주요 우대금리 조건
• 최초거래 조건이 있는 은행도 있음
• 주택청약 보유자는 특정 은행에서 추가 우대금리 적용 가능

우대금리 최대 챙길 수 있는 은행

• 기존 주거래 은행 선택 시: 우리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
• 주택청약 보유 은행 선택 시: 대구은행
• 신규 은행 선택 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 월 평균 50만원 이상 납부 시: 광주은행
•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선택 시: 농협은행,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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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 산정

최종 금리 구성

• 기본금리: 은행별로 설정된 시작점
• 우대금리: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등의 조건 충족 시 부여
• 소득 우대금리: 소득 수준에 따른 추가 금리

소득 우대금리 적용 방법

• 적용 시점: 가입 시점 및 매년 심사
• 소득요건: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충족횟수에 따라 0.5%부터 시작하여 0.1%씩 차감

소득 우대금리 세부사항

• 기본 우대금리: 0.5% (11개 은행 동일)
• 5년간 최하위 소득 구간 충족: 0.5% 전액 적용
• 충족횟수 미달 시: 매 미달 시 0.1% 차감
• 최고 금리: 총소득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최대 5.5%

유의사항

• 소득 우대금리 부여 조건과 금액은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정부 발표된 금리와 실제 은행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대금리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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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적금 담보대출 금리

 

개요

• 목적: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청년도약계좌 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구제책
• 가입 조건: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능

가산금리

• 금리 적용: 적금을 담보로 대출 시 적용되는 추가 금리
• 금리 수준: 낮을수록 대출 이자 부담 감소

은행별 가산금리

• 기업은행: 최저 가산금리 0.6%
• 전북은행: 최고 가산금리 1.3%

유의사항

• 청년도약계좌 적금 담보대출은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산금리가 낮은 은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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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적금 이점

총급여 기준별 예상 혜택

• 2,400만원 이하: 총 수령액 5,000만원, 혜택 금액 800만원, 일반 적금 대비 이익률 8.86%
• 3,600만원 이하: 총 수령액 4,938만원, 혜택 금액 738만원, 일반 적금 대비 이익률 8.19%
• 4,800만원 이하: 총 수령액 4,931만원, 혜택 금액 731만원, 일반 적금 대비 이익률 8.12%
• 6,000만원 이하: 총 수령액 4,924만원, 혜택 금액 724만원, 일반 적금 대비 이익률 8.05%
• 7,500만원 이하: 총 수령액 4,787만원, 혜택 금액 587만원, 일반 적금 대비 이익률 6.50%

최대 효과를 위한 월 납입액

• 2,400만원 이하: 월 납입액 40만원, 총 수령액 2,925만원, 혜택 금액 525만원, 일반 적금 대비 이익률 10.19%
• 3,600만원 이하: 월 납입액 50만원, 총 수령액 3,572만원, 혜택 금액 572만원, 일반 적금 대비 이익률 8.87%
• 4,800만원 이하: 월 납입액 60만원, 총 수령액 4,249만원, 혜택 금액 649만원, 일반 적금 대비 이익률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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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가입 대상

• 두 계좌 모두 가입 대상 나이는 동일하나, 소득 요건이 다릅니다.
• 도약계좌: 개인 소득 7,500만원 이하부터 가입 가능
• 희망적금: 소득 3,600만원 이하부터 가입 가능

납입 금액

• 도약계좌: 최대 70만원
• 희망적금: 최대 50만원

만기

• 도약계좌: 5년
• 희망적금: 2년

금리

• 도약계좌: 기본 금리 4.5%
• 희망적금: 기본 금리 5.0%

지원금

• 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라는 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희망적금: 저축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36만원 지급

비과세

• 두 계좌 모두 비과세

일반 적금과 비교

• 도약계좌: 최대 금리 기준 2,400만원 이하는 일반 8.86%, 3,600만원 이하는 8.19% 5년 만기 적금과 비슷
• 희망적금: 최대 금리 기준 10.49% 2년 만기 적금과 비슷

최종 결론은 장기 적금에 대한 선호 여부에 따라 어떤 상품이 더 나은지가 결정됩니다.

장기 적금을 선호하는 경우 다소 저금리더라도 5년간 수익을 제공하는 도약계좌가 더 나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건을 타지 않는 고금리를 제공하는 희망적금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라면 적금을 장기로 유지할 만큼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만기가 긴 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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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문제점

 

문제점 1: 나이 제한에 따른 박탈감

• 34세(군 경력 포함시 36~38세)를 초과하면 지원받 수 없음
•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부재에 대한 비판이 있음

문제점 2: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

• 소득이 없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어 역차별 논란이 있음
• 소득이 없다면 가입조차도 입구컷을 당하는 것은 돈을 못 버니 도약도 하지마라는 해석이 가능

문제점 3: 소득 우대리에 대한 문제

• "소득 우대금리"라는 이름으로 0.5% 혜택이 숨겨져 있음
• 총급여 2,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0.5%는 받을 수 없음
• 가입 당시 조건을 만족해도, 1년 단위 심사에서 떨어지면 소득 우대금리가 20%씩 깎임
• 5년 내내 저소득 근로자로 유지어야 6%를 받을 수 있음
• 이 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최대금리에 소득 우대금리를 넣고 홍보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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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보완 및 현재 상황

초기 비판

• 정책 초기에는 5년 동안 유지해야만 온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책 보완

• 결혼, 퇴직 등 다양한 사유에서 무조건 특별해지가 가능하도록 정책이 수정되었습니다.
• 담보대출이 신설되어 중도이탈자를 막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상황

• 정책의 보완으로 인해 초기의 비판이 다소 사그러들었습니다.
• 그러나, "퇴직조장"이라는 새로운 비판이 등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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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 기준 및 문제점

 

가구소득 기준

• 청년희망적금 가입 시에는 가구소득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을 고려하게 됩니다.
• 가구소득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180%입니다.
• 2024년 중위소득 18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4,011,201원

2인가구: 6,628,696원

3인가구: 8,486,383원

4인가구: 10,313,843원

5인가구: 12,052,323원

6인가구: 13,713,064원

 

문제점 1: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20대 가구

• 만 34세 이전에 결혼하여 별도의 독립가구를 만들거나 자식을 낳은 가구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20대를 포함한 만 34세 이하의 가구는 부모의 재산이 가입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 특히 부모가 맞벌이 가구일 경우, 자식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취직으로 가입 조건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점 2: 퇴직조장 문제

• 자식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에서 손을 떼고, 가입하고, 다시 재취직하라는 퇴직조장과도 연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 3: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는 자식들

• 나이를 먹고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 이런 사람들은 부모 때문에 가입을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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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 및 특별해지 조건

가입 기간

• 가입 기간이 5년이며, 4.5% 고정금리는 3년 이후부터 변동이 가능합니다.
• 금리의 하락, 상품 조건의 변화, 급전 필요 등의 상황에서 3년 이후 특별해지를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해지 조건

• 특별해지를 위해서는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금융회사의 파산, 주택취득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 특히 퇴직은 사유를 가리지 않으므로, 특별해지 신고 후 사표를 쓰거나 계약만료를 기다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별해지에 대한 고려

• 정규직에서는 정부기여금을 빨리 받기 위해 사표를 쓸 일은 없겠지만, 벌이가 적은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중소기업에서는 당장의 급전이 필요할 경우 퇴직 후 다른 직장을 찾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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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 수 및 비교

가입자 수

• 청년도약계좌의 첫 주 가입자 수는 76만명을 넘었습니다.
• 반면, 2022년 2월 21일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첫주에만 200만 명이 몰렸으며, 최종 가입자는 290만명이었습니다.

가입자 수 비교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가입자 수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2024년 2월에 만기된 청년희망적금 200만명 분이 2024년 3월에 청년도약계좌로 재가입하는지,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약율(25%, 70만명)과 청년도약계좌의 5년내 중도해약율 및 적금담보대출율과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흥행 실패 요인

• 청년도약계좌는 중도 해지에 대한 보완사항이 초기에 없었으며, 60개월의 장기간을 내세워 흥행 실패 요인이 되었습니다.
• 또한, 금리가 횡보하거나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 시점에서 출시된 상품이므로, 3년 후 적금금리 하락의 리스크가 부담됩니다.
• 청년희망적금과의 차별화 실패 및 가입자 수가 5배 차이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흥행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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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변경

흥행 실패 및 비판

• 청년도약계좌의 흥행에 적신호가 켜졌으며, 60개월의 만기 납입이 너무 길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가입 조건 변경

• 이에 따라, 2024년 2월에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도래 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경우, 청년희망적금의 원금(50*24개월=1200만원)과 이자, 그리고 정부지원금 등을 합친 금액(약 100만원 언저리)을 감안하여, 총 1300만원을 70만원씩 18회(1260만원)에 걸쳐 일시납부 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