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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규제 완화, 해결책이 될까?
노동계의 일자리 보호 주장에 따른 시행착오 예상"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 숙박업계가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호텔들은 한 달 넘게 구인 공고를 냈음에도 적절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숙박업에서는 재외 동포나 유학생 등 특정 집단만 취업이 가능하다는 제한적인 규제 때문에 이런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에 맞춰 숙박업도 비전문 외국인력 채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주 중에 호텔 및 콘도업에서 중국 동포 비숙련 외국인력 채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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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4성급 이상의 호텔에서는 이미 외주인력업체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고객 응대와 같은 핵심 업무를 수행할 국내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업계는 외국인 취업 허용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주 중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숙박업에서의 외국인 채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노동계에서는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광역자치단체별로 대상 지구를 정하고 1000명 규모의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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